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45		제출년월일 :	2020. 3. 4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미래농정국장

1. 제안이유

민‧관 농정 협치를 위한 농업인회관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, 수탁자 편의를 위하여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와 위탁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농업인회관의 익산시청 북부청사 일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(안 제2조)

- (현행) 함열읍 익산대로 1798 ➡ (개정)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일원

나. 위탁기간의 변경 등(안 제4조)

- (현행) 위탁기간 2년 ➡ (개정) 위탁기간 3년 이내

다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1. 23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1. 31. ∼ 2020. 2. 20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있음(1건)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2. 5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2. 5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라. 참고자료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익산시농업인회관(이하 “농업인회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익산시 농업인회관”으로 한다.

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치) 익산시 농업인회관(이하 “농업인회관”이라 한다)은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일원에 둔다.

제3조(기능 및 지원) 농업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.

1. 익산시 단위 농업인 단체 사무실

2.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및 회의ㆍ행사 개최 등

3. 농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

4.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

5.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제1항 중 “농업인 회관”을 “농업인회관”으로, “시 단위”를 “익산시 단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”을 “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을 위탁하려는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위탁(재위탁, 재계약을 포함한다)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”을 “제34조제1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농업인 회관”을 “농업인회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”를 “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사용자로 부터”를 “사용자로부터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때.”를 “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농업인 회관”을 “농업인회관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농ㆍ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농업인회관(이하 “농업인회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익산시 농업인회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위치) 농업인회관은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8에 둔다.	제2조(위치) 익산시 농업인회관(이하 “농업인회관”이라 한다)은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일원에 둔다.
제3조(기능 및 지원) 농업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. 1. 익산시(이하 시 라 한다) 단위 농업인 단체 사무실 2. 선진농업 관련 각종교육 및 회의ㆍ행사개최 등 3. 농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.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. 기타 농업인회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 제 ③ 삭 제	제3조(기능 및 지원) 농업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. 1. 익산시 단위 농업인 단체 사무실 2.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및 회의ㆍ행사 개최 등 3. 농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.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.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4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농업인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 단체 등 시 단위 농업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제4조(위탁운영) ① ------ 농업인회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익산시 단위 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	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을 위탁하려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5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
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재위탁,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7조 및 제12조의2를 준용하여야 하며, 재위탁,재계약시에도 반드시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	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위탁(재위탁, 재계약을 포함한다)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⑤ 위탁에 관한 절차, 기준 등을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<삭 제>
제5조(시유재산의 사용 등) ①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	제5조(시유재산의 사용 등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34조제1항제2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농ㆍ특산물 생산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농ㆍ특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단체에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.	②------- 제1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손해배상) ① (생 략)	제7조(손해배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 그 밖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8조(원상복구) ①농업인 회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	제8조(원상복구) ①농업인회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대집행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.	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용자로부터 -------------.
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	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--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때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4.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	4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11조(자체운영규정) 수탁자는 농업인 회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11조(자체운영규정) ---------- 농업인회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(생  략)

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②․③ (생  략)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29조(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)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1. ～ 11.  (생  략)

12.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
13. ～ 25.  (생  략)

② ～ ⑧  (생  략)

제35조(대부료의 감면)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"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～ 4. (생  략)

②․③ (생  략)

□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10조의2(위탁기간 및 재계약) ①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,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② (생  략)

[붙임 2]

참 고 자 료

(입법예고 결과)

□ 의견 제출사항(1건)

1. 농업인회관 이전 반대

◦ 제 출 자 : 익산시농민회(회장 최창옥)

◦ 제출일자 : 2020. 2. 3.(월)

◦ 의견내용

: 농업인회관은 2001년 6월 익산시농민회(회장 임승인)와 익산시(시장 채규정)과 협의로 농업인회관을 함열군민회관(함열읍 남당리 641-6)에 설치키로 하고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하는 조례를 제정함(2001년 11월 16일 조례 제정, 조례 제614호), 2001년 12월 8일 사무실(익산시농민회)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농업인회관의 주소 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 제출

□ 검토결과

1. 농업인회관 이전 반대 (미반영)

◦ 농업인회관 이전은 2017년 미래농정국 신설부터 혁신과제로 선정해 추진되었으며, 다른 농민단체는 반대가 없었으나 농민회가 “행정과 같은 공간 사용 부정, 농민회 단독 사용 회의실 부족, 서울집회 출정시 소음 등”을 이유로 반대하다가,

◦ 행정과의 간담회 개최, 리모델링 상황 설명 등 지속적인 설득으로 “농정거버넌스를 위해 농민단체와 같은 공간에서 농정을 논하자”는 취지로 농민회도 입주(2019년 1월)하기로 하였다가

◦ 새로운 임원진이 취임(2019년 3월)하면서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농업인회관 이전을 반대하여, 다시 농민회를 설득하려 했지만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조례개정 때마다 농업인회관 이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

◦ 이러한 상황에서 북부청사 리모델링이 2019년 12월말 준공되어 단체 중 농업회의소와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가 입주한 상황(임대료 부과)으로 다른 농민단체(10단체)를 위해서도 빠른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며,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농민회와 간담회 등 설득의 과정을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